우리공화당 천막 행정대집행 초읽기…경찰 "적극 협조·보호"

김예나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을 두고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경찰이 행정대집행 과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천막 강제 철거와 관련한 행정대집행) 행정 응원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대집행 행위 자체가 방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라고 14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뒤 이를 막아서거나 물리적 접촉이 발생할 경우 즉시 분리 조처하고, 현장에서 폭행, 재물파손 등이 벌어질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가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나선 만큼, 공무집행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의 대응 기조는 지난달 25일 첫 행정대집행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천막 철거 시도 당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질책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눈앞에서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등 돌아서 있는 경찰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고 시정될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도 시정을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강제 조처를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서울시의 업무 영역인 만큼 경찰이 나설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서울시가 주축이 되고 경찰은 협조 요청에 응하는 식"이라며 "지난 행정대집행 때 용역직원들만 전면에 나섰을 뿐 서울시 직원들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지면 경찰이 나서 개입하고 대응할 수 있지만, 기존 판례, 관련 법 등을 비춰볼 때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농성 천막을 차렸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수회 발송한 끝에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에 나서 천막을 강제 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광화문광장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천막을 잠시 인근 청계광장으로 옮기기도 했으나 지난 6일 광화문광장에 다시 천막 4동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이 광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계고서를 전달한 상태다.

y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7/14 14: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