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추경처리 시한에 졸속심사 우려… "연기해야" 고개

평화당 "28일로 미뤄야"…민주·정의당 "합의 가능하다면 찬성"
어제 '18일 처리' 합의한 직후부터도 무리한 일정이라는 지적 나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보경 기자 =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의 18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범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이달 말로 추경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경안을 충분히 심사하려면 최소 2주 이상 필요하다는 경험에 미뤄 '18일 처리'는 너무 촉박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추경안 심사 기간이 사흘에 불과, 졸속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깔렸다.

이 같은 주장은 주로 범진보 정당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이 이런 문제 제기에 가장 적극적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다른 야당과 합의만 가능하다면 일정 조정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안 심사는 아무리 단축해도 2주일 넘게 걸린다"며 "현실적으로 18일은 불가능하고, 이달 28일 정도로 시한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런 식으로 추경안을 졸속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일 국회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화당 내 의견도 있다.

평화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을 구성한 정의당도 파트너의 지적을 부정하지 않는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애초 추경안을 21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할 때도 빠듯한 일정을 우려했다"며 "합의 가능하다면 시한을 순연하는 데 찬성"이라고 말했다.

평화당은 전날 정의당 소속인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21일을 18일로 당기는 안에 최종 합의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18일이면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추경이라는 것은 국회가 심의를 제대로 해야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데,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전임 원내지도부는 지난 8일 한국당이 14일에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하자고 제안했을 때 6일 만에 추경안을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대한 적이 있다.

다만 민주당이 어렵게 타결된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공식 번복하기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제의 여야 합의사항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분들이 동의하면 28일로 미룰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18일에 특검법안만 선(先) 처리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고, 자유한국당도 애초 18일 특검법안 처리를 전제로 당일 추경안의 동시 처리에 합의한 것이어서 완강히 반대할 가능성도 크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통해 추경 처리 연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hanj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5/15 10: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