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중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발표 방침

조준형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강종훈 기자 = 정부는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을 이달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에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6개월∼1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체한 일본 정부의 화해·치유 재단 출연금(10억 엔)의 처리 방향은 재단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일본 측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와 관련해 "재단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리됐다"며 "발표 시점을 조율 중으로, 11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끝에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한데다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가 됐다.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명령한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면서 한일관계에 파열음이 나고 있는 가운데, 화해·치유 재단 해산이 공식 발표되면 양국 관계는 또 한차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현 외교부 1차관의 지난달 방일 등을 계기로 한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때 재단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해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일본 측에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jhcho@yna.co.kr, doub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11/16 14: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