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란' 첫 언급 文대통령…대입제도개선 카드로 '돌파'의지

이유미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학 논란과 관련해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세안 3개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과 환담을 갖고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정시 등 구체적인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에 기초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이 자리에서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청문회 정국 이전부터 대입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지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수시 제도가 확대되고 입학사정관제 등이 도입되면서 각종 '스펙'을 쌓는 것이 대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특목고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시 전형이 생겼는데 이것이 일반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박탈감과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다만 현 정부는 대학 입시 제도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와 교육관들이 상충하는 문제여서 그동안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 딸의 경우 단국대 의대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고 의학논문 1저자로 등재됐으며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고려대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진학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이번 논란을 계기로 관련 부처와 청와대 정책실, 학부모 및 입시 관련 단체, 시도별 교육감 등과 함께 현 대입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수석은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부연했지만, 문 대통령의 '대입 재검토' 발언이 조 후보자 딸의 대입 논란이 '진행형'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딸의 대입 논란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 한계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규정하고 조 후보자 딸과 관련된 논란에 일종의 '선 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는 바꿔 말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인사권자로서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가 도입됐는데 이것(청문회)이 정쟁화돼 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콕 집어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이며 조 후보자 청문회가 안갯속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 후보자를 '좋은 사람'으로 지칭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대입 재검토' 발언은 청와대가 조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논란 중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입 논란과 관련한 여론을 가장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이 제기되면서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평등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치가 과연 지켜지고 있는 것이냐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시와 취업에 민감한 20∼30대 청년층, 부모 세대인 40∼50대의 여론 악화를 우려해 근본적으로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yum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01 18: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