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14만4천명'…전체 직원의 33.6%
송고시간2017-05-14 08:00
파견·용역직 등 협력사 직원만 8만3천여명
공공기관 89곳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비정규직 '제로' 5곳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인천공항공사처럼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의 직원 중 비정규직 종사자가 14만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직원 3명 중 1명꼴이다.
이 중에는 '소속외인력'으로 구분되는 파견·용역직 같은 간접고용 형태의 협력사 직원만 8만3천여명에 이른다.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직원의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332곳과 공공기관의 부설기관 23곳 등 355곳의 업무 종사자는 모두 42만9천40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규직은 28만5천197명으로 66.4% 수준이다.
나머지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협력사 직원 등 사실상 비정규직 인력으로 14만4천205명에 달해 33.6%를 차지했다. 공공부문에서 중앙·지방 공무원 등까지 고려하면 비정규직은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경우 세부적으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간 형태의 무기계약직이 2만3천464명(5.5%), 비정규직이 3만7천411명(8.7%), 협력사 직원인 파견·용역직 등이 8만3천328명(19.4%)이다.
[표] 공공기관·부속기관 고용형태별 인원과 비율
구분 | 인원(명) | 비율(%) | |
소속인력 | 정규직 | 285,197 | 66.4 |
무기계약직 | 23,464 | 5.5 | |
비정규직 | 37,411 | 8.7 | |
합계 | 346,074 | 80.6 | |
소속외인력 | 83,328 | 19.4 | |
합계 | 429,402 | 100 |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방문한 인천공항공사에 소속된 직원은 1천196명이다. 이 중 정규직이 1천166명, 비정규직이 29명이고 무기계약직은 없다. 그러나 보안검색·경비 요원 같은 간접고용 형태의 소속외인력 비정규직이 6천903명에 달한다.
단순히 소속 직원만 따지면 비정규직 비율은 2.4% 수준이지만 소속외인력을 고려한 비정규직 비율은 85.6%로 큰 격차를 보인다.
공공기관과 그 부설기관 중 협력사 직원을 고려한 사실상 비정규직 비율이 50%가 넘는 곳은 89곳으로 전체의 25.1%에 이른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100%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직원 77명 중 정규직이 한 명도 없다. 비정규직이 36명이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이다. 소속 외 인력은 없다.
다음으로 우체국시설관리단 98.1%, 코레일테크 95.1%, 코레일네트웍스 94.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3.4%, 한국잡월드는 88.4%, 인천공항공사 85.6%, 세종학당재단 83.9%, 한국마사회 81.9%, 한국장애인개발원 81.9% 등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이들을 포함해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평균(33.6%)을 웃도는 공공·부설기관은 188곳으로 전체의 53.0%에 달한다.
직원이 모두 정규직인 곳은 88관광개발(35명), 국제식물검역인증원(48명), 한국장기기증원(81명), 정부법무공단(102명),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120명) 등 5곳뿐이다.
또 선박안전기술공단(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8%), 한국기술자격검정원(3.2%), 한국전기안전공사(4.8%), 한국인체조직기증원(7.6%), 한국가스기술공사(7.6%)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낮았다.
인천공항공사처럼 간접고용 형태의 파견·용역직이 많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7천715명), 한국수력원자력(7천54명), 인천국제공항(6천903명), 한국철도공사(6천230명), 한국공항공사(4천38명), 주택관리공단(2천406명), 국민건강보험공단(2천126명)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앞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처우개선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관리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는 예산증가나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노력에 대해 공공기관 평가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하반기 공공기관 평가 결과도 주목된다.
[표] 공공기관·부속기관 중 비정규직 비율이 50% 넘는 89곳 현황
(단위: %)
기관명 | 비정규직 비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100.0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98.1 |
코레일테크(주) | 95.1 |
코레일네트웍스(주) | 94.4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93.4 |
한국잡월드 | 88.4 |
인천국제공항공사 | 85.6 |
세종학당재단 | 83.9 |
한국마사회 | 81.9 |
한국장애인개발원 | 81.9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80.1 |
한국보육진흥원 | 77.3 |
한국장학재단 | 75.8 |
서울요양원 | 74.8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 74.3 |
중소기업유통센터 | 74.2 |
환경보전협회 | 74.0 |
국립광주과학관 | 73.7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73.7 |
태권도진흥재단 | 73.3 |
한국교육개발원 | 72.8 |
한국뇌연구원 | 72.6 |
국립대구과학관 | 71.5 |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 70.5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70.1 |
(주)워터웨이플러스 | 69.3 |
예술의전당 | 68.7 |
한국공항공사 | 68.4 |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68.2 |
(재)우체국금융개발원 | 67.3 |
광주과학기술원 | 66.5 |
독립기념관 | 66.4 |
국립부산과학관 | 66.4 |
한약진흥재단 | 66.3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65.2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65.0 |
한국과학기술원 | 64.9 |
전쟁기념사업회 | 63.8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63.5 |
아시아문화원 | 63.2 |
한국교통연구원 | 62.9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62.4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62.3 |
한국문화재재단 | 61.9 |
KDI국제정책대학원 | 61.8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61.8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61.5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61.3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61.1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60.8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60.6 |
나노종합기술원 | 60.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60.2 |
(재)정동극장 | 60.0 |
울산과학기술원 | 59.2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58.9 |
한국세라믹기술원 | 58.4 |
한국발명진흥회 | 58.4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58.2 |
국립생태원 | 58.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57.8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57.3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56.7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55.9 |
한국국방연구원 | 55.0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 54.7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54.5 |
한전KDN | 54.3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54.2 |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 54.2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54.2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54.2 |
국립공원관리공단 | 53.9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53.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53.7 |
국방전직교육원 | 53.6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53.4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53.3 |
게임물관리위원회 | 53.2 |
주택관리공단(주) | 52.8 |
코레일유통(주) | 52.5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52.3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51.9 |
시청자미디어재단 | 51.4 |
한국한의학연구원 | 51.4 |
한국과학창의재단 | 50.7 |
코레일로지스(주) | 50.4 |
여수광양항만공사 | 50.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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