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주요 혐의, 2007년 대선 전후·대통령 재임 때 발생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14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주요 혐의들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가 2007년 제17대 대선 전후 또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BBK 투자사기 의혹,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등 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받던 각종 의혹에 대해 BBK 특검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 부담을 덜었는데, 불법행위로 의심을 사게 된 행위들이 대선 시기 이후 줄줄이 발생한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면서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 등에 적시한 범죄 혐의는 대부분 제17대 대선이 치러진 2007년 이후 시기에 집중됐다.

대표적 혐의가 재임 기간인 2009∼2011년 다스가 권력을 동원해 투자금을 회수한 의혹이다.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기업인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게 뼈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미국 현지 소송비 약 60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뇌물수수 혐의도 포착했다. 최초로 소송비 20억원이 지급된 시점은 2007년 12월 대선 직전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수사 경과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을 건네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억5천만원의 불법자금을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포착했다.

이 밖에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관련된 불법자금들은 모두 최초 제공 시기가 대선 직전으로, 이 전 대통령이 BBK 투자 사기 등 여러 의혹에 시달릴 때였다.

각종 의혹 사건의 발생 시기는 대통령 취임 후에도 몰려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받아 쓴 혐의가 대표적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의 일이다. 검찰은 특활비 4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외에도 박재완·김진모·김희중·장다사로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특활비는 17억5천만원에 이른다.

다스가 입주한 영포빌딩의 지하창고에서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요 관련자들을 입건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이 홍은프레닝, 금강 등 다스 관계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 횡령액이 최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횡령액 중 상당액이 2007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검찰은 이 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갔는지를 의심한다.

결국, 최근 수사 상황에 비춰 보면,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은 대선 직전부터 일어났거나, 대통령 취임 후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던 셈이다. 대선 후보로서 의혹의 중심에 섰거나, 특검 조사 이후 의혹의 짐을 덜었던 시기다.

앞서 2008년 초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BBK 투자 사기와 이 전 대통령은 무관하고, 도곡동 땅과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 법조인은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의혹들은 앞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단서가 드러난 사건들"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측근들이 철저하게 주변 관리를 하지 못한 채 이익을 추구하려다 수사를 자초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p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3/10 07: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