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측 "의지·능력·공정성 없는 '3무 수사'"(종합)

(서울=연합뉴스) 안 희 방현덕 기자 =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기소하고 26일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서지현 검사 측이 "수사 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無 조사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 검사 대리인단은 이날 A4 용지 19장 분량의 보도자료에서 "(조사단이) 결국 검찰만을 지키기 위한 지연수사·부실수사로 피해자 고통을 가중시키고 진실을 은폐하며 다른 피해자 입을 틀어막았다"며 "국민의, 그리고 검사들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검찰 수사에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조사단이 2월 4일 서 검사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열흘 가까이 지난 13일에서야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골든타임을 놓친 채 수사를 진행해 고의 지연수사에 관한 의심마저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서울고검 사무감사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조사단이 결론 낸 것은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당시 감사 결과를 결재하는 서울고검 차장이었기 때문"이라며 "조 검사장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돼야 했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조사단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 서 검사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고위 간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또 서 검사가 2010년 성추행 의혹 사건 당시 스스로 공론화를 꺼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조직 내에서 음해 등 2차 가해를 처벌해달라는 요청을 묵살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도 조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 검사의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서울북부지검 임은정 부부장검사는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사단에서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난 몇몇에 대한 최소한의 기소라는, 극히 초라한 성적표를 내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조사단이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거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검사를 징계 없이 퇴직시키는 데 관여한 전·현직 검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필요성을 웅변하는 수사 결과"라고 말했다.

bangh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4/26 17: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