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한미방위비분담협정 협의 돌입…첫 회의 호놀룰루서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가 8일 새벽(현지시간 7일 오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됐다.

외교부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이날 오전 호놀룰루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나섰다.

양측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모두 5∼6차례 만나 협의할 전망이다. 일단 이번 첫 회의에서는 상호 입장을 공유하고 전체 협의의 틀을 짜는 '탐색전'이 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타결된 지난 제9차 협정 당시 2013년 7월 시작해 모두 10번의 고위급 협의가 진행된 만큼, 이번에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양측은 향후 수개월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미국 정부의 증액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증액 요구 방침을 시사해온 만큼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고려하되, 이와 함께 한국의 기존 기여 등을 강조하며 절충점 찾기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상안을 준비했다"며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하고 연합 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미는 방위비분담협정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작년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9천507억원 선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현행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연내 타결을 봐야 한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3/08 07: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