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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미국서 아이폰 못 팔도록 제소할 계획"

송고시간2017-05-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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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소송 상대 애플 압박

아이폰 7[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이폰 7[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퀄컴이 애플의 아이폰을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퀄컴이 특허료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애플을 압박하려는 조처로 보인다. 애플이 지난달 말 스마트폰 칩 특허료 지급을 중단하자 퀄컴이 반격한 셈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퀄컴은 아이폰의 미국 수입을 막아달라고 ITC에 제소하려고 준비 중이다. 아이폰은 아시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퀄컴의 시도가 성공하면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판매가 막히게 된다.

ITC는 워싱턴에 있는 준사법기관으로 상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 연방 지방법원보다 사건 처리가 빠른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퀄컴이 보유한 특허는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송수신하는 스마트폰에 모두 해당한다. 퀄컴은 해당 기기가 자사 칩을 사용하든 아니든 간에 전체 기기 판매 가격의 1%를 특허료로 받는다. 애플은 이런 체계가 부당하며, 퀄컴이 특허를 무기로 반도체 부문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한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전날 애널리스트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퀄컴이 특허 사용 계약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아이폰에는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인텔과 퀄컴의 모뎀이 들어간다. 아이폰 7이 나오기 전까지는 퀄컴이 독점적인 공급업체였다.

법률회사 오블론의 특허 변호사 알렉스 하지스는 특허의 산업 기준 기여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면서도 ITC의 이전 판결을 보면 "특허 소유자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퀄컴은 영국과 독일, 중국에서도 법원에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 매트 라슨은 말했다.

퀄컴과 애플이 화해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쿡 CEO는 퀄컴과의 분쟁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퀄컴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그래서 법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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