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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서 상임위 '황금분할' 진전…법사위는 이견

송고시간2018-07-0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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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8·한국 7·바른미래 2·평화와정의 1' 가닥 관측

교문위 분리 등 추후 논의하되 평화와정의 배려할듯…내일 최종타결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연정 한지훈 이슬기 기자 = 여야가 8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뤄 이르면 9일 최종타결을 볼지 주목된다.

민주당 진선미,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1시간30여분가량 비공개로 만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협의했다.

한 참석자는 회동 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리된 것은 정리된 대로, 정리가 안 된 것은 안된 대로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원내대표들이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일단 이날 회동에서는 상임위 18곳을 '민주 8곳, 한국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 정의 1곳'으로 나누는 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은 상임위원장 2곳을 요구해 이견 절충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거대 상임위를 분리하는 문제를 여야가 추후 협의하면서 그때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운영위에 제도개선소위를 두어 국회 상임위 정비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상임위가 추가될 경우 평화와 정의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향배가 막바지 난관으로 대두했다.

다만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하면 국회 관행 등에 따라 법사위는 야당인 한국당 몫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법사위 양보 불가' 태도를 강경하게 견지하고 있지만 그 탓에 전체 원 구성 협상 타결을 보지 못한 채 마냥 시간을 끄는 것은 부담스러울 거라는 근거에서다.

한국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한 이 협상은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운영위의 경우 법사위와 맞물려 배분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상임위 역시 관행에 따라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대개 운영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을 맡아왔다.

여야 원내대표는 9일 회동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 원구성 협상서 상임위 '황금분할' 진전…법사위는 이견 - 1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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