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선봉' 차기 법무장관 시선집중…'외부수혈'되나

송고시간2017-06-11 07:03

재야 안경환·백승헌·정연순, 정치권 박범계·박영선·우윤근 등 거론

검찰총장엔 전·현직 檢간부 물망…김희관·문무일·오세인·소병철 등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전격적 좌천 인사가 단행돼 검찰에 인사 태풍이 상륙했다. 향후 본격적 인적 쇄신과 수사권 조정 등 제도 개선을 두 축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 인선에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작년 11월 김현웅 전 장관의 사임으로 반년 넘게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이 아닌 법률 전문가가 기용될 가능성이 우선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파격 발탁한 데 이어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에도 강한 개혁 성향을 갖춘 외부 인사를 보내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야에서는 서울대 법과대학장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6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전·현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백승헌(54·사법연수원 15기)·정연순(50·23기) 변호사 부부, 문재인캠프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신현수(59·16기) 김앤장 변호사 등의 이름의 거론된다.

**안경환 이사장(왼쪽), 백승헌 변호사(가운데), 정연순 변호사(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재야인사의 경우, 강한 검찰 개혁 의지는 장점이지만 특유의 조직 논리가 강한 검찰을 장악하는 한편 지형이 복잡한 검찰 개혁 과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런 맥락에서 법조인 등 사법 분야 전문가이면 동시에 정무 감각을 갖춘 여당 중진 정치인이 기용 가능성도 있다.

여권에서는 판사 출신이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활동 때 야당 간사로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박범계(54·23기) 위원장,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55·1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우선 거명된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을 경험했고 평소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피력해온 박영선(57)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윤근(60·22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역시 꾸준히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오른다.

**박범계 위원장(왼쪽), 박영선 의원(가운데), 우윤근 총장(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에 여성 장관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 공약이 법무부 장관 인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금껏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명이다. '30% 약속'을 지키려면 앞으로 적어도 3∼4명의 여성 장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법무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김수남(16기) 전 총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검찰총장에는 검찰 개혁 와중에 조직이 크게 동요하지 않도록 기존 관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새 총장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일단은 우세하다.

참여정부 이후 이어진 검찰총장 인사 관행상 차기 총장은 김 전 총장의 한두 기수 후배인 17∼18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9기인 봉욱(52·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검 차장에 임명된 터여서 검찰 고유의 '기수 문화'를 원천적으로 혁파하지 않고서는 차기 검찰총장이 현 차장과 동기인 19기나 이보다 낮은 후배 기수로 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터져 나온 '돈 봉투 만찬' 사건 여파에 직·간접적으로 휩쓸려 총장 후보군에 거론되던 김주현 전 대검 차장(18기)과 이영렬(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미 물러났거나 곧 면직될 예정이어서 차기 총장 후보군은 더욱 좁혀졌다는 평가다.

17기에서는 합리적인 성품으로 기획·공안 분야에 정통한 김희관(54) 법무연수원장, 18기에서는 온화하지만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표적 '특수통' 문무일(56) 부산고검장, 공안·기획·특수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공인받은 오세인(52) 광주고검장 등이 유력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