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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일군사정보협정 가서명시 국방장관 탄핵"(종합)

송고시간2016-11-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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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촛불민심 분노하는데 일방 관철이라니"…野3당 회동 추진

한민구 "정부 판단 따라 추진할 수밖에…野의사 확인했으니 의논해 볼 것"

발언하는 우상호
발언하는 우상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이광빈 기자 = 야당은 14일 한일 양국이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키로 한 데 반발하면서 가서명이 이뤄질 경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판국에 국방부가 오늘 GSOMIA에 가서명하겠다는데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며 "가서명을 하면 서명에 참여한 한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거리에 나온 100만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실패와 일방통행에 분노하고 한국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분출이었는데 어떻게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느냐"며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헌법 60조에 명시된 중대한 주권에 관한 사항, 중요한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비준은 필수"라며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비롯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협정을 백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가서명하면 야 3당이 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우상호 원내대표와 협의해 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대표 간 회동 일정 및 탄핵·해임건의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생각에 잠긴 국방장관
생각에 잠긴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중인 한민구 국방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대기하다 생각에 잠겨 있다.

육군 장성 출신의 김중로 의원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 반성 없이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다가서는데 우리 정부가 왜 앞장서 체결하려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국정혼란을 자초한 정부는 이미 판단력을 상실했다. 또다시 섣부른 판단으로 협정을 맺는다면 국민과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또다시 졸속으로 협약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본 국방부 장관 노릇을 하는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최순실표' 국정의 완결판"이라며 "안보를 팔아서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치졸한 작태이며 헌법에서 말하는 외환죄에 해당된다"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 의장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등을 만났다.

윤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에게 "협상을 중지해야 하고 가서명은 절대 안 된다"며 "가성명을 한다면 한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정부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야당 의사를 확인했으니 정부 내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윤 의장이 말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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