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은 전통시장 상품권…공무원복지비 중 비율인상 좌초 위기

맞춤형 복지비 자율항목 비중 10→30% 인상 추진…사용처 제한 불편
서울교육청 조사 교직원 90%가 반대…"다른 교육청도 비슷한 상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지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거센 반대여론에 무산 위기를 맞았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비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온누리상품권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공립학교는 학교 단위로 의견을 받았고 사립학교는 정규직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의견을 낸 1천165개 공립학교 중 98.0%인 1천142개교가 지금처럼 '개인별 자율항목의 10%'를 유지하자고 했다. 20%로 비율을 높이자는 학교는 13개교(1.1%), 인사혁신처 지침인 '30%로 인상'을 지지한 학교는 10개교(0.9%)에 그쳤다.

사립학교 교직원 설문조사에서는 870여명 가운데 88%가 현행유지를 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반대여론이 압도적이어서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 인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편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전국 220여개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자리한 가게더라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가 아니면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서울 189개 전통시장·상점가 가운데 온누리상품권(종이) 가맹률이 100%가 안 되는 곳이 110곳에 달할 정도로 상품권 사용처가 한정돼 있다.

맞춤형 복지비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 중 하나다. 이 중 개인별 자율항목은 자기계발이나 건강관리, 여가, 보육 등에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돈으로 근속연수와 가족원 수 등을 토대로 산정된 복지점수 1점당 1천원씩 주어진다.

현재 개인별 자율항목의 10%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현물 지급된다.

지난달 인사처는 '소속 직원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복지비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을 각 기관에 내려보냈다.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의 실천과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인사처 계획은 현장 공무원 여론에 밀려 좌초될 위기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를 이해해 가급적이면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을 높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2/16 07: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