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성 감축목표 60명→40여명으로 수정…내년말 지작사 창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2020년까지 장성 60명을 감축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40여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유사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전쟁지도부를 제거할 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의 특수작전항공단과 특수임무 여단은 올해 창설하고,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UAV)를 운용하는 공군 정찰비행단도 2020년에 창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국방개혁 2014-2030 수정1호'를 작성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수정 1호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대구조 개편과 연계해 장군 정원을 순차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현재 430여명에 이르는 장군 정원 중 40여명을 줄여나간다는 목표로, 지난 2015년 세웠던 장군 60여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으로 부대가 통폐합되면서 장군 정원을 줄이기로 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이번에도 공염불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방위사업청의 문민화 계획에 따라 장군 8명이 감축됐을 뿐이다.

특히 1군사령부(대장)와 3군사령부(대장)가 통합되면 대장 직위 1석이 남게 되는데 이를 없애지 않고 합참 1차장을 대장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는 내년 말까지 창설하기로 했다.

경기도 용인에 들어서는 지작사는 유사시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격멸하는 대화력전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작사 청사는 현재 3군사령부 내에 완공됐으며 C4I(지휘통신) 체계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대비해 지상군은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 구축과 연계해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시기를 2018년 말로 확정했다"면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육군동원전력사령부(소장급 부대)를 2017년에 창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할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작전항공단(대령급 부대)도 특수임무여단(준장급 부대)과 함께 연내에 창설된다.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 1개 대대와 CH-47 1개 대대로 편제된다. 2022년까지 미군의 특수침투 헬기인 MH-47·60과 같은 기종의 헬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지휘조직을 합참(핵·WMD 대응센터)과 공군작전사령부(K-2작전수행본부) 내에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3척의 추가 확보 계획에 따라 2025년 기동전단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기동전단에는 1개 전대가 추가로 편제된다.

해병대는 2021년 상륙작전 항공단을 신설한다. 공군은 2020년 중·고고도 UAV 도입 시기에 맞춰 정찰비행단(준장급 부대)을 창설할 계획이다.

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2018년과 2019년 각각 2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표면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의 무인정찰기이다.

국방부는 "전력화 계획은 대북 우위 확보와 군구조 개편에 필요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 필수전력 소요를 명확하게 반영했다"면서 "이 중에서도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등 대북 우위 확보를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2만2천명으로 감축하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 간부 규모만 기존 22만2천명에서 21만8천명으로 조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육군에서만 간부가 기존 계획보다 4천명 줄었다.

국방부는 "수정 1호는 단·중기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방위역량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세웠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과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하면서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2/09 1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