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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고발사주' 충돌 …與 "검당유착" 野 "박지원게이트"

송고시간2021-09-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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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3일 막을 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 의혹을 "최순실 사태에 이은 검당유착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번 의혹 제보 뒤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며 이른바 '박지원 게이트'로 역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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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역할 등 놓고 野 의원-박범계 법무 설전도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13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강민경 정수연 기자 = 13일 막을 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충돌이 빚어졌다.

여당은 이번 의혹의 핵심이 윤 전 총장이라는 점을 부각했고, 야당은 국정원 개입설을 끌고 들어오며 대대적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 의혹을 "최순실 사태에 이은 검당유착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백 의원은 문서 비교 프로그램으로 검증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들이 96%, 98%의 일치율을 보였다면서 "다른 점도 따옴표를 바꾸거나 서술어를 바꾼 정도였다. 완벽한 세쌍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윤 전 총장의 관계를 캐묻기도 했다.

백 의원의 질의를 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며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지금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번 의혹 제보 뒤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며 이른바 '박지원 게이트'로 역공을 폈다.

권 의원은 "박 원장과 아주 가까운 전직 의원인데, 조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 원장에게 사전에 보내줬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며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조씨가 정치적 수양딸이란 말도 있고 그 이상의 관계란 얘기도 있다"며 "박 원장이 TV토론을 갈 때 조씨가 수행했다. 이상하지 않으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장이 그런 일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야당 의원들과 박 장관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공수처에 대해 "위헌적 기구이자 돌연변이 기구"라며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받아쳤다.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13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그러면서 "신생 기관으로서 산고를 겪은 것은 맞지만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견제 균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공수처가 광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상적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맞섰다.

박 장관은 "공수처와 법원이 확실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었다면 압수수색을 했겠냐"는 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문에는 "압수수색 영장은 그냥 발부되는 게 아니다. 범죄 정황과 사건과의 연관성 2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김 총리는 국회의원의 압수수색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전주혜 의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국회의원 압수수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전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총리가 총괄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 의원이 "수수방관 하겠다는 거냐. 유감은 표명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되묻자, "공수처가 총리의 지휘 아래 기관도 아니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일"이라며 맞받아쳤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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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KK1NY6RA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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