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요구에 우회적 거부 표명

송고시간2016-10-28 17:00

"대북 제재는 핵·유관 미사일 계획만 겨냥해야"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 정부는 5차 핵 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대(對) 중국 석탄 수출까지 금지하자는 미국 등의 요구에 대해 대북 제재는 핵 개발 관련만 겨냥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와 같은 초강경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5차 핵 실험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산 석탄 등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은 북한 핵 실험에 대한 입장이 아주 명확하고 이미 여러 차례 성명도 발표했다"면서 "지금까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루캉 대변인은 "북한이 여러 차례 진행한 핵 실험과 관련해 안보리의 진일보한 반응에 중국은 찬성하며 동시에 우리도 안보리 반응이 북한을 겨냥하는 것이라는 명확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안보리 구성원들이 현재 관련 결의안 초안을 놓고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대북 석탄 수입 금지 의사가 없는 거냐고 재차 묻자 "안보리에 통과할 결의는 북한 핵 실험에 대한 결의여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과 유관 미사일 계획을 명확히 겨냥해야 하고 이런 제재라야 효과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이 군사용이 아닌 민수용이라고 주장하는 북한 석탄 수입을 금지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까지 차단하는 수준의 안보리 결의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민생용 예외'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북한의 제5차 핵 실험 이후 한 달 반 이상 지나도록 안보리 제재 결의는 초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