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 8개월만에 마무리 수순…'檢인사' 막판 충돌

차지연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은정 홍규빈 기자 =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통해 개혁입법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지난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은 장장 259일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이날 오후 6시 개의가 예상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는 마지막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 등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강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 인사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여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조율에 나설 예정이지만, 개혁입법 처리와 정 후보자 인준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민주당은 검찰 인사를 옹호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통한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무총리 인준안도 오늘까지 처리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국회 개혁입법 처리) 이후 법무 행정, 검찰 내부 개혁까지 완료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며 "검찰 인사를 두고 찬반론이 있는데 아마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마침내 결론의 순간이 임박했다"며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면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1단계 개혁입법 과정은 모두 끝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모두가 결론에 승복해야 하는 시간이다. 길고 길었던 국회 대치에도 굵은 마침표를 찍자"며 "한국당은 법무부 장관 탄핵, 숱한 고소·고발과 같은 행위를 멈추고 법무부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게 한걸음 물러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까지 모두 상정·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만약 한국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면 임시국회 회기를 14일까지로 끊고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는 '쪼개기 국회' 전략을 다시 가동할 계획이다.

정 후보자 인준은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여야 5당(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공조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유치원 3법은 여야 5당 공조 의제가 아니었던 만큼 본회의 통과를 확신할 수 없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날 표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반면 한국당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롯해 여권이 '검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백지화하지 않으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친문재인) 정권이 측근 권력의 부패와 범죄를 덮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폭군 통치"라며 "노골적인 보복성 검찰인사였다. 검찰의 손발을 묶어 친문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그렇다고 덮어질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본인과 측근을 지키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법질서를 비틀어서 그렇게 해본다 한들 훗날 더 큰 징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예산안 날치기부터 위헌 선거법안, 위헌 공수처법안을 모두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이 이제 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협상을 들먹일 자격은 없다"며 "민주당이 진정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바 있는 '쌍둥이 악법'인 위헌 선거법과 공수처법 두 개를 백지화하고 한국당과 논의해서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필리버스터 여부를 오후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정 후보자 인준 표결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이 결정할 방침에 따라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은 이날 마무리되지 않고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charg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13 11: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