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중고교 자판기서 콜라·사이다 퇴출 '시동'

수련원·문화센터 등 청소년시설 62곳서 우선 판매제한
지하철 자판기 판매제한은 '실패'…이번엔 성공할까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청소년 수련원·문화센터 등 62개 청소년 시설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어 초·중·고등학교 내 자판기로 '콜라·사이다 퇴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탄산음료의 과다 섭취가 청소년에게 비만 등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1일 시가 관리하는 청소년 시설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공시설에서 탄산음료 퇴출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는 2015년 11월부터 구청·보건소 등 공공기관 240곳에 배치된 자판기 550대에서 탄산음료(탄산수 제외) 판매제한에 나섰다.

지하철 1∼8호선에서 위탁 운영되는 자판기의 탄산음료도 건강음료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야심 차게 시작한 지자체 최초의 탄산음료 줄이기 실험이었지만 1년 만에 흐지부지됐다.

탄산음료 퇴출을 강제할 만한 법이나 시행령이 뒷받침되지 않은 권고 형태라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지하철역의 경우 인근 편의점에서 얼마든지 탄산음료를 살 수 있어 자판기 판매제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일부 국회의원이 학교 부근 어린이 식품안전구역(그린푸드존)에서 탄산음료, 햄버거, 라면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골목상권 죽이기 논란이 일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타깃을 '어린이·청소년'으로 좁혀 탄산음료 판매제한에 다시 한 번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해 실행력을 좀 더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탄산음료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강제 판매 금지'는 불가능하지만, 조례를 제정하면 공공시설·학교의 동참을 끌어내기 용이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소년시설의 탄산음료 판매제한을 점차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초·중·고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느 정도 동참 의견이 모인다면 학교와 협약(MOU)을 맺는 방식으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가 2005년부터 모든 공립학교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했다. 이곳에서 어린이 자판기의 음료 진열 칸은 열량·당 등 성분에 따라 빨강, 노랑, 녹색으로 구분된다. 열량과 당이 높은 음료는 빨간색 진열 칸에 놓인다.

프랑스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공립·사립학교 모두에서 탄산음료와 사탕 자판기를 없앴다. 독일은 학교 안에서뿐 아니라 학교 근처 매점에서도 탄산음료를 판매할 수 없다.

서울시 조례가 시의회에 제출돼 8월에 통과되면 늦어도 9월부터는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제한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판매제한은 다른 음식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열린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발표 자리에서 "학교 주변에서 파는 밥버거에 하루 섭취 권장량의 68%에 달하는 나트륨이 들었다고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고민하고, 분석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6/21 05: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