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8년..지방 홍등가는 '치외법권'?

'어정쩡한' 경찰, '눈 감은' 지자체..집창촌 '성업중'
성경륭교수 "어두운 부분 치유, 자자체 적극 나서야"

(전국종합=연합뉴스) 2004년 9월 성매매방지특별법 이후 8년째.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자취를 감춘 성매매 집결지 일명 '집창촌'이 지방의 중소도시 등에는 여전히 성업중이어서 법 시행이 퇴색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업주 등의 집단반발로 '하는 둥 마는 둥' 어정쩡한 상태이고, 행정 당국은 생계대책 요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몰라식 무대응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로인해 집창촌이 남아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실정법이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혼란스런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도덕성 회복과 지역이미지 개선, 청소년교육 차원에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어정쩡한' 경찰 단속..중소도시 집창촌은 '성업중' = 집창촌이 남아 있는 곳은 강원 춘천시 '난초촌'을 비롯해 경기 파주시 '용주골', 충남 아산시 '장미마을', 대구시 '자갈마당' 등 전국 13개 중소 도시 390개 업소에 달한다.

이들 홍등거리에서 밤손님을 상대하는 여성 종사자만도 어림잡아 920여명.

상당수 집창촌은 1950년대 미군부대 등이 들어서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 1960~80년대까지 호황을 누리다 2004년 9월 성매매방지특별법 이후 대대적인 단속으로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나 법 시행 8년째를 맞으면서 불법영업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느슨해지다 못해 어정쩡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12월 개통한 경춘선 복선전철의 종착역인 춘천역 인근 춘천 '난초촌'에서는 밤마다 홍등거리를 사이에 두고 반라 차림의 여성 종업원과 수도권 전철 관광객의 민망한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15개 업소에서 30여명의 종업원들이 성업중인 이곳은 춘천역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 있어 춘천을 찾은 수도권 전철 관광객들은 한 번쯤 홍등가를 지나치다 낯뜨거운 장면을 목격하기 일쑤다.

관광객 문모(56.여.서울 화곡동)씨는 "소양강 처녀상과 의암호를 둘러본 뒤 어쩌다 분홍빛으로 물든 거리를 들어섰는데 도심에 아직 집창촌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비백산했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의 대표적 집창촌인 파주시 '용주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동안 경찰의 단속으로 65개 업소 150여명에 달하던 여성 종사자 수는 현재 30여개 업소 100여명으로 줄었지만 서울 등 외지에서 문을 닫은 업주들이 옮겨와 새로운 업소를 차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경남 창원 신포동 집창촌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대적인 경찰의 단속으로 집창촌은 외형적으로 27개 업소로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여인숙 형태로 명맥을 유지한 채 밤손님을 맞고 있다.

이밖에 부산의 완월동, 대구의 자갈마당, 인천의 옐로우하우스 등도 전성기때에 비교해 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연합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영업을 단속하더라도 또 다른 업주를 내세워 영업을 재개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속은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눈 감은' 지자체..'나몰라'식 무대응 = 문제는 해당 지자체가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창촌 업주 등의 집단반발에 밀려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한 채 단속에 눈을 감고 있는데 있다.

실제로 집창촌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속하겠다고 나서면 업주들이 단속공무원에게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나서겠느냐"라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부산 완월동과 대구 자갈마당의 경우 집창촌을 없애기 위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지자체 등의 미온적인 태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춘천 난초촌도 도시 이미지나 장기적 측면에서 집창촌 업주들 스스로 폐쇄 위기감은 느끼고 있으나 정작 지자체인 춘천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외지 관광객이나 시민들은 '낯뜨거운 도심풍경'을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 그동안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던 경찰이 경춘선 전철 개통 이후 잇따른 여론에 떼밀려 뒤늦게 불법영업 단속 입장을 내비치면서 새삼스럽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업주는 "지자체에서 현실적인 생계대책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단속을 강행한다면 집단 시위로 갈 수밖에 없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업주와 종사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영업에 대한 생계유지 및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집창촌 주변 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뿐 별다른 대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 "지자체가 직업전환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 나서야" = 집창촌 근절을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집창촌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40여개 업소가 영업 중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선미촌'의 경우 시가 집창촌 정비 대책의 하나로 이 일대 건물 59개 중 1개를 사들인 데 이어 단계적 매입을 추진 중이다.

1만2천142㎡ 부지에 성매매 업소 59곳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19개 업소 60여명의 여성 종사자가 성업 중이던 인천 남구 일명 '옐로 하우스'도 재개발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과 지자체간 보상문제만 해결되면 곧 폐쇄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림대 사회학과 성경륭 교수는 "지자체 등이 집창촌 문제를 교육적.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불법집단의 생계대책 정도로 치부한 채 안이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눈앞에 드러난 지역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치유하는 것인 만큼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여성 종사자와 업주 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알선이나 직업교육 등의 정책을 여러모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직업 전환이나 기술 교육을 특정 지방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특화하는 방안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권혁희 이사장은 "상당수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은 전업을 전제로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전업에 따른 지원금 등을 제공에 적극적으로 전업을 유도해달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잘못된 홍등문화를 고치고자 한 성매매특별법 시행 당시의 정책 취지와 의지가 상당히 실종된 듯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명균 남현호 한무선 우영식 김준호 이정훈 김동철 김선호 최정인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1/03/13 09: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