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다] 전주명 탈북자협회장 "탈북민도 사회·정치참여 나서야"

(서울 = 연합뉴스) 전성옥 논설주간 = "전체 탈북민 수가 현재 3만2천여 명에 달합니다. 탈북민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정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사회·정치적으로도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사)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의 전주명(52) 회장은 대부분의 탈북민이 취업 등 경제적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는 탈북민의 사회·정치참여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 회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해왔으며 올해는 조그만 성과도 있었다.

올해 초 국회에서 '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가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렸다. 탈북민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전 회장이 이끄는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는 1998년 탈북민들이 최초로 세운 단체이며 탈북민 자생조직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 '탈북자'라는 용어에 부정적인 어감이 있다.

▲ 법률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962년 첫 월남자를 귀순자로 부르기 시작해서 귀순용사, 귀순동포, 탈북자, 탈북민, 북한자유이주민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통일부는 2005년 1월부터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터민에 대해서도 단순히 먹을 것을 찾아 남한 사회에 터를 잡은 이주민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탈북민들의 거부감이 강하다.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정할 때 탈북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탓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 대한 용어가 더 큰 문제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탈북민 자녀, 탈북 청소년, 새터민 청소년, 탈북 학생으로 불린다. 부모가 탈북 후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키는 용어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이주 배경 청소년', '중도 입국 자녀' 등으로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사용하는 용어가 제각각이다. 또 이들 용어에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탈북 청소년들의 심리적 위축이 우려된다. 탈북민과 자녀를 지칭하는 용어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평소 탈북민의 사회·정치 참여를 강조해왔다.

▲ 탈북민 수는 작년에 3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 3만2천여 명이다. 탈북민 최초의 자생조직인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도 창립한 지 20년이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탈북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제적 정착을 넘어 사회·정치적으로도 이 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나를 포함한 탈북민 300명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터민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탈북민의 사회·정치 참여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올해는 조그만 결실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뒤이어 통일부도 서울, 부산, 대구에서 탈북민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 유사한 세미나를 했다. 탈북민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는 올해가 처음이다. 그동안 탈북민 정책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해왔다.

-- 탈북민 유입 추세는.

▲ 90년대 초반까지는 탈북민 수가 연간 10명 안팎이었다. 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2011년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당시 남한 사회로 유입된 탈북민 수는 연간 3천 명을 웃돌았다.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국경경비 강화, 식량난 완화 등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근년에는 유입자 수가 연간 3천 명 이하다. 탈북민 가운데 여성이 70~80%, 6~20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비율은 15% 정도다.

-- 정착과정은.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3개월간 국가정보원, 군, 검찰 등이 합동으로 탈북한 배경과 경위 등을 조사한다. 과거에는 중앙합동신문센터라고 불렸다. 이후에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3개월간 머물며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을 출소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분증을 발부받는다.

남한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의 도움을 받는다. 통일부 산하 기관으로 2010년 설립된 남북하나재단은 전국에 23개의 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탈북민의 초기정착 단계부터 생활보장, 취업·교육 사업을 펼친다.

-- 정착과정의 어려움이라면.

▲ 무엇보다도 취업이다. 탈북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공공기관부터 탈북민의 채용을 꺼린다. 탈북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서울시 노원·양천·강서구는 탈북민 직원이 한 명도 없다. 탈북민 정착지원사업을 하는 남북하나재단마저도 탈북민 직원 비율이 턱없이 낮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재단 측은 10%의 탈북민 직원 비율을 15%로 올리겠다고 한다. 비율을 더 올려야 한다.

탈북민 취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 예로 2015년 미래행복통장 지원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업주에게 지원하던 고용지원금을 없앴다. 이 고용지원 제도의 폐지로 탈북민을 채용하려는 업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미래행복통장 가입률 역시 10%대에 머물고 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취업해 근로소득의 30% 범위에서 월 10~50만 원을 적금하면 그 액수만큼 지원하는 제도다. 이 통장제도를 잘 활용하면 4년간 최대 5천만가량 모을 수 있다.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좋은 제도지만 2016년 가입률이 12.8%, 2017년 10.4%에 불과하다. 가입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을 사거나 의료비, 창업비 등 급한 사정으로 중도에 적금을 찾을 때도 어려움이 많다. 탈북민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교육·복지 지원은.

▲ 교육 관련 사업도 지원을 받는 조건이 까다롭다. 탈북민 가운데 35세 미만으로 '거주지 보호 기간'(하나원 출소 후 5년)에 대학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배움을 원하는 탈북민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나이와 거주지 보호 기간이라는 조건이 탈북민들의 발목을 잡는다.

남북하나재단을 비롯해 여러 기관과 재단이 탈북민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학금 지원 사업 역시 생활 형편, 성적 등의 조건을 달아 혜택이 제한적이다. 북한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탈북민이 많다.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탈북민에게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심각하다. 탈북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 경제적인 빈곤과 가정불화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들도 많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복지 지원은 내가 입국했던 2004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 다만 탈북민의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게 아쉽다. 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탈북민을 위한 시설도 지원해주길 바란다.

※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전주명 회장은 북한에서 공업대를 졸업했다. 2004년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뒤 중국과 베트남을 거쳐 남한에 들어왔다. 2006년에는 '정착인신문'을 창간해 4년간 운영하면서 탈북민의 어려운 현실에 눈을 떴다. 중국에서 광물을 수입해 국내 기업에 납품하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었다. 탈북민의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4년부터 탈북자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특히 탈북민을 채용할 김치 공장 설립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9/16 09: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