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반법원, '브렉시트 협상 무효화' 요구 소송 기각

송고시간2018-11-26 19:24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26일 영국이 아닌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인 13명이 영국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에 나선 EU의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EU 일반법원은 EU와 영국이 영국의 EU 탈퇴조건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문과 양측의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선언을 추인한 지 하루만인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들 영국인 13명은 지난 2017년 EU가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은 암묵적으로 EU를 탈퇴하려는 영국의 의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이를 무효로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영국의 국민투표 때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오는 2019년 3월 29일 영국이 EU를 떠나게 되면 'EU 시민권'을 잃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브렉시트 협상 결정을 무효로 하는 것뿐이라며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국과 협상에 나서기로 한 EU의 결정은 이들의 법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브렉시트라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단순한 준비 행위라며 이들의 요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