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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수수료 개편…포인트 사용, 이젠 끝인가요?

송고시간2018-12-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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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김 모(22) 씨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신 후 금액의 일부를 카드포인트로 결제합니다. 영화를 볼 때도 카드포인트를 쓰죠. 연말이 다가오면 잔여 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가전제품까지 삽니다. 김 씨는 카드 포인트가 일종의 보너스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 씨의 '포인트 사랑'도 이제 막바지에 달한 듯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과도한 카드 부가서비스를 줄이겠다고 밝히면서입니다. 정부는 최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절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등 상품 약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일회성 마케팅비용, 회원 모집하는 설계사들에게 주는 비용 등을 줄이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입니다. 정부는 카드 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가 연회비의 7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가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인한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우려되고 위기감을 느낀다."

-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업계는 벌써 카드산업 전반의 침체를 우려합니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으로 축소될 카드 회원 혜택이 3년간 9천억원에 달한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윤 연구위원은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는 첫해인 내년에 카드 회원의 혜택 감소분이 1천억원, 2020년 3천억원, 2021년 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혜택도 없는 거 연회비 내 가면서 뭐하러 카드 쓰나요? 카드 다 없애죠." (느림의 **)

"소소한 혜택 때문에 소비도 더 하는 건데 이제 갈수록 소비는 안 하는 추세가 되겠네요." (대박**)

포인트 사용 등 혜택이 줄어들면 당장 카드 사용을 중지할 것이라는 소비자 반응도 나오고 있죠.

카드사들은 고객 이탈로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마케팅비용 축소 차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줄일 경우 소비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염려하고 있죠.

실제 법원은 카드 유효기간 5년 전 부가서비스 축소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LG카드는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줄였다가 2007년 2심에서 패소했고, 씨티은행도 2011년 마일리지 혜택을 줄였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하나카드도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축소하려다 고객에게 소송을 당했고, 지난달 14일 2심에서 패소했죠.

카드 혜택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은 'QR코드' 등 다른 지급결제 수단을 대체재로 선택할까요? 아니면 혜택이 줄더라도 카드를 기존처럼 이용하게 될까요? 정부는 일단 내년 1월까지 당국과 업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장미화 인턴기자(디자인)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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