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시민 감시로 국회의원 세비 '셀프 인상' 막는 나라는?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국회가 8일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셀프 인상'을 비난하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글에 12일 오전 현재 18만명 넘게 서명했다.

성난 민심에 놀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겠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은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 4일 선제적으로 세비 반납을 결정했다.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세비 환수를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참에 외국처럼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참여해 국회의원 세비를 책정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대표적으로는 영국을 들 수 있다.

영국은 지난 2011년부터 독립기구 IPSA(Independent Parliament Standard Authority)에서 의원들의 세비를 결정하고, 세비 사용 계획·내역을 관리·감독한다.

IPSA는 의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위원회는 전직 하원의원 한 명을 포함해, 각각 사법, 감사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영국도 본래 의회가 직접 세비를 정했지만, 2009년 유력 의원들의 세비 유용 스캔들이 불거진 뒤 아예 법을 제정해 IPSA가 세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뉴질랜드도 의회로부터 독립적인 기구인 보수청(Remuneration Authority)이 국회의원의 급여를 정한다.

뉴질랜드 보수청은 총 세 명으로 총독이 임명하며, 현재는 전직 고위공무원, 급여 컨설팅 전문가, 통계학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수상, 지방 정부 선출직 공무원, 판사 등의 급여를 결정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의원 세비가 매년 자동 인상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미 의원 세비는 10년째 그대로다.

미 상·하원 의원들이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자며 2009년 세비를 동결한 뒤 매해 세비 동결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gogog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12/12 10: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