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적자폭 줄인 내년 수정예산안 EU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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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유럽연합(EU)과 내년도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대립해온 이탈리아 정부가 적자폭을 줄이는 수정안을 재차 내놓아 양측 간의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지 주목된다.

이탈리아는 12일 내년도 정부예산 적자 규모를 GDP(국내총생산)의 2.04% 수준으로 애초 안보다 0.36%포인트 낮춘 수정안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참여하는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지난 10월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2.4% 수준으로 짠 예산안을 EU 집행위에 제시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2.2% 수정안'을 냈다가 또 퇴짜를 맞자 0.16%포인트 더 낮춘 안을 마련했다.

올해 1.6% 수준인 GDP 대비 재정적자를 2.4%로 대폭 늘려 잡았던 최초 예산안에는 저소득층에 월 78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 제공, 연금수급 연령 상향 조정안 철회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담겨 있었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 안팎에서는 포퓰리즘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만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가 세원 발굴을 통해 애초 안보다 적자 폭을 줄인 새 예산안을 짤 수 있었다며 EU 측과의 협상이 잘 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추가 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콘테 총리는 연립정부를 대표하는 두 정당도 새 예산안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 보장 등 개혁 공약을 지키면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탈리아가 최초안보다 재정적자를 비교적 큰 폭으로 낮춘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EU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다.

EU는 회원국이 GDP의 3%를 넘는 적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권고치(60%)의 2배 이상인 GDP 기준 131%의 국가부채를 떠안은 이탈리아에는 2%대의 적자 예산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EU는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 다음으로 나랏빚이 많은 이탈리아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경우 채무위기 상황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벌금 부과 제재를 앞세워 긴축 예산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해 왔다.

EU는 이탈리아와의 예산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GDP의 0.2% 수준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지 언론은 EU 집행위가 이탈리아의 새 예산안을 수용할지 심의하는 데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MIB 지수는 12일 수정 예산안 제출 소식이 호재로 작용해 1.91% 상승 마감했다.

park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12/13 09: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