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에 노동시장 개방한 日, 의료통역 등 외국인 지원책

김병규 기자 기자 페이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문호를 활짝 열기로 한 일본이 13일 다국어 운전면허 시험과 의료 통역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개정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의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법 개정에 따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입관난민법은 특정기능 1호와 2호라는 2개의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해 다순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법 시행 후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는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운전면허의 필기시험을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치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 문제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병원에 의료 통역자를 배치하거나 전화 통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의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한편 다국어 노동 상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 제도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실업 상태가 되더라도 허가받은 업종에서 전직할 수 있는데,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언어 전직 상담 창구를 늘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가 대도시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조직폭력 단체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알선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법 시행 후 5년간 유입 예상 외국인 노동자의 상한을 설정해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34만5천15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시행 첫해에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등 8개국의 노동자들이 새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아베 정권은 저출산 심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새 제도를 도입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고, 정부가 사실상 새로운 이민 정책을 펴는 것이라는 우려도 낳았다.

b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12/13 17: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