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총력전 벌인 한해…시장과 팽팽한 줄다리기"

고은지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올해는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개편 그리고 역대 최고강도 수준의 규제로 평가받는 9·13 부동산 대책까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 한 해로 평가됐다.

하지만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은 규제의 빈틈을 찾아 오르기를 반복하며 정부와 팽팽한 힘겨루기를 했다.

부동산114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부동산시장의 10대 이슈'를 정리해 발표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재건축 규제였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이어 6년 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억은 이익이 1인당 3천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예상 부담금을 공개했는데 1인당 평균 4억3천900만원으로 추산됐고, 최고 8억원이 넘는 단지도 나왔다.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로또 청약'이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대표적인 곳이 지난 3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다. 이 단지는 3.3㎡당 분양가가 약 4천200만원에 달했지만, 인근 시세가 5천만원 넘게 형성돼 '강남 로또'라고 불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도 빠질 수 없는 이슈다.

지난 4일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됐다.

이후 주택 거래량이 확연히 감소했다.

지난 3월까지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거래가 급증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역대 1분기 최다를 기록했지만, 4월 이후 급감해 2분기 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전분기보다 53% 줄었다.

하지만 거래가 없는데도 가격은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세 부담에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임대주택등록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 수급 균형이 깨지면서 집값 불안의 도화선이 됐다.

하반기 첫 이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초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시장 반응과 평가가 이어졌고, 정부는 9·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기존에 없던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 더욱 강화한 안을 내놓았다.

같은 달 5일에는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이 나왔다.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등에서 시범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원래 목표보다 3만호 많은 10만호가 공급되고, 2019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감면하도록 했다.

지난 4월 이후 거래가 사라지면서 잠시 조용했던 부동산 시장은 7월 싱가포르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자 다시 탄력을 받았다.

당시 박 시장은 여의도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통으로 재개발하고,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해 MICE 단지와 쇼핑센터를 조성한다는 이른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용산, 여의도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과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으로 벌어졌고 결국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이 나온 지 7주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9월에는 9·13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이 연달아 발표됐다.

9·13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강력한 대출 제한이 골자였고,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 네다섯 곳을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가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확대도 병행하기로 정책 방향을 바꾼 가운데 점차 이들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이외에도 부동산114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른 북한접경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확정·발표 ▲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e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12/17 11: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