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6년 아베…개헌 동력 떨어지고 외교·통상 '첩첩산중'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6일로 집권 6년을 맞이한다

그는 2012년 12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당시의 집권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뒤 경제면에서는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양적완화 정책, 정치적으로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목표로 한 극우노선을 이어왔다.

◇ '사학스캔들' 위기에도 6년간 5차례 중·참의원 선거 승리

우선 경제면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경기 회복을 이어갔으며, 이는 취임 이후 실시된 5차례의 중·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는 데 동력이 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자신과 부인 아키에(昭惠)여사가 연루된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학원의 '사학스캔들'로 야권의 집요한 공세에 노출됐다.

또 재무성이 결재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번지면서 한때 아베 총리의 '낙마' 가능성까지 거론된 바 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외교 등 외교 행보를 통해 여론의 향배를 바꾸는 데 공을 들였다. 여기에 그가 취임 이후 실시한 경기부양 정책이 일부 구체적 성과를 보이면서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론은 잦아들었다.

물론 최근 들어 인력난 타개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대거 수용 및 사실상 영주권 부여 방안을 확정한 뒤 극우층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 아베 총리의 '1강 체제'를 뒤집을 만한 동력은 없어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한 달 전 43%에서 40%로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한 달 전보다 7% 포인트 오른 41%였다.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새 53%에서 47%로 6% 포인트 하락했고,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도 47.3%에서 42.4%로 4.9% 포인트 하락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한 모임에서 "아베 1강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있는 것을 안다"며 "결과를 내놓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노선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 개혁,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의 정책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면 자신에 대한 일부 부정적 여론이 반전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7년 7월 '사학스캔들'이 처음 정국을 강타했을 때 지지율이 한때 26%(마이니치)까지 추락했지만, 외교 행보와 야권의 분열 등으로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던 점도 의식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하면서 2021년 9월까지 총재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내각제의 특성상 총리직도 같이 보장된다.

◇ 개헌 동력 감소…'2019년 개헌-2020년 시행' 불투명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그가 정치적 과업이라고 말해 온 개헌이나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귀속 문제, 미국과의 무역협상 등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적으로 아베 총리의 최대 과제는 개헌이다.

그는 이미 내년 중에 전쟁 가능한 국가를 목표로 하는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마친 뒤 2020년에 새 헌법을 시행하는 개헌 로드맵까지 제시한 바 있다.

자민당도 아베 총리의 뜻에 따라 '전력비보유'를 정한 현행 헌법 9조를 유지한 채 별도로 '9조의 2'를 신설해 자위대의 설치 근거를 두는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까지 합치면 개헌을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를 중·참의원에서 모두 확보한 상태다.

자민당은 연내에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었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까지 아베 총리의 개헌안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 개헌안 연내 제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마이니치신문의 지난 15~16일 여론조사에서 '개헌안 발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응답이 66%로 '그렇다'는 응답(22%)의 세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내년 중에 개헌안의 국민투표 통과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내년 중 개헌 국민투표를 마치지 못하면 '2019년 개헌-2020년 새 헌법 시행'이라는 그의 계획은 사실상 폐기되면서 여권 내에서 사퇴 압박이 분출할 수 있다. 그의 '장기 독재'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 한일관계 긴장·북일회담 불투명…미중러와도 외교·통상 과제 산적

대외적으로는 한국·미국과의 관계 설정도 그에게 새로운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이미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북한어선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의 레이더 조준 논란 등으로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태다.

올해 들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아베 총리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의사를 밝혀왔지만, 양측 간에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 문제에 대해 입장차가 여전해 앞으로도 진전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본 측은 납치 피해자 실태 파악 및 즉각 귀국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 측은 "양측 간에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베 총리는 그동안 미일동맹이 일본 외교의 기축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무역적자 문제를 들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양자 통상협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 양국 간 통상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미국 측은 물품은 물론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 등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의 논의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 측은 물품무역협정(TAG) 체결을 위한 논의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 소재가 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또 중국, 러시아와도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장애물은 여전하다.

중국과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영유권 문제, 러시아와는 쿠릴 4개섬 영유권 문제가 언제 부상할지 모르는 '뜨거운 감자'다.

choina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12/25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