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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기간 여론조사서 현역병 77%가 36개월 택해"

송고시간2018-12-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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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 42.8% "36개월 적정"…특히 30~50대의 지지 높아

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발표
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28일 최근 의뢰한 대체복무제 여론조사에서 현역병 대다수가 타당한 근무기간으로 36개월을 택했다고 밝혔다.

36개월은 정부가 결정한 대체복무 기간이다.

이번 달 초에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천여명과 현역병 1천여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질문은 공통으로 '대체복무자들이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면서 강도 높은 노동(취사·물품 보급 등)을 수행할 경우 이들의 복무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로 했다.

이에 현역병은 36개월 응답(76.7%)이 가장 많았고, 30개월(10.1%), 33개월(6.9%), 27개월(6.3%) 순으로 답했다. 군별로는 해군(84.4%)과 공군(80.4%)에서 36개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의 복무기간이 가장 길어 형평성을 감안한 응답으로 분석된다.

[그래픽] 정부, 양심적병역거부 '대체역'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확정
[그래픽] 정부, 양심적병역거부 '대체역'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확정

일반 시민들 역시 36개월(42.8%)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27개월(26.1%), 30개월(24.3%), 33개월(6.8%) 순으로 나타났다. 36개월을 택한 사람 중에는 남성(51.2%)이 여성(34.5%)보다 많았다.

특히 30~50대 연령층에서 36개월 응답 비율이 높게 나왔다. 36개월 응답자가 20대는 36.6%로 나타났지만 30대 51.5%, 40대 47%, 50대 45.4% 등으로 높았다.

국방부는 이날 '36개월 교정시설 복무'를 골자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런 법안을 입법한 것에 대해서는 "2차례 공청회와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체복무 정부안 '36개월 교도소 합숙' 확정…입법예고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LzXDKd--xw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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