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적자국채 발행 압박' 주장 사실관계 분명히해야

(서울=연합뉴스)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 신재민 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와대가 민영화한 기업의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 기재부에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전 정권이 임명한 백복인 KT&G 사장의 연임 반대 지시를 내렸고, 정부는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으나 올해 3월 주주총회 표결에서 백 사장은 연임됐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예정됐던 국채매입(바이백)을 취소하고, 4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기재부에 강요한 정황도 공개했다. 기재부는 3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내용이 공감을 얻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KT&G가 민영화됐다고 해도 기재부가 현행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서 영향력 있는 지분 범위 안에서는 적절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당시 분명히 사장 셀프 연임 등의 이슈가 있었으니, 동향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의견을 냈다고 탓할 수만도 없다. 다만 사장 잘못이 없는데도 전적으로 전 정권 인사라서 찍어내려는 의도였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공개 폭로의 이유로 '먹고 살기 어려워서'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유튜브에 개인 계좌 번호는 물론 고용계약을 맺은 고시학원 이름까지 올렸다. 본인 의도와는 달리 진정성을 의심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기재부 반대에도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나 의도를 좀 더 규명할 필요가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국채를 되사들이면 국가부채와 이자가 줄어 재정에 도움이 될 텐데, 청와대는 오히려 기재부에 예정됐던 1조원의 국채 매입(바이백)을 취소하고 4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국채매입은 실제로 취소됐고 4조원은 적자 국채가 아니라 국고채로 발행됐다. 기재부는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적자 국채 추가발행 여부는 관계기관 사이에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여기서 나온 의견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과 기재부의 해명이 맞서고 있는 만큼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시장 혼란까지 야기한 국채매입 취소 부분이나, 적자 국채 추가발행 강요 주장에 대한 기재부의 해명이 명쾌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석연찮은 의혹을 해소하고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 전 사무관은 KT&G 외에 민영화한 민간기업 관리방안도 모색해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의구심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부는 민영화해서 정부 지분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 교체 개입설 등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1/01 14: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