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EU 정치지형도 대변화?…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 주목

김병수 기자 기자 페이지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오는 5월23일부터 26일까지 차기 유럽의회를 구성하는 유럽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유럽의회는 EU의 입법부인 데다가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이끄는 집행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최소한 향후 5년간 EU 정치의 권력지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라는 EU의 첫 회원국 탈퇴 이후 두 달만에 실시되고, 유럽 전역에서 EU에 비판적이거나 EU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향후 유럽의회는 물론 EU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은 한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선출된다.

각 회원국의 정당과 정파들은 후보자 리스트를 공개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유권자들은 정당과 무소속 출마자들의 정견을 고려해 투표하며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이 배분되고, 후보자들은 명부내 순위에 따라 의원으로 선출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의원 수는 705명이고 임기는 5년이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 때는 751명을 선출했으나 브렉시트로 영국몫(73명)이 빠지게 되면서 일부 회원국에 의원 수를 추가로 할당해 의원 수를 705명으로 조정했다.

회원국 가운데는 독일 의원 수가 96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 79명, 이탈리아 76명, 스페인 59명, 폴란드 52명 등의 순으로 많다. 룩셈부르크, 몰타, 키프로스는 의원 수가 6명으로 가장 적다.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연령제한도 달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14개국은 18세로 가장 어리고, 벨기에 폴란드 등은 21세, 루마니아는 23세, 이탈리아 등 2개국은 25세 등이다.

선거일도 각 회원국 사정에 따라 다르다. 5월 23일 네덜란드가 처음 투표를 하고, 24일엔 아일랜드, 25일 슬로바키아 등 3국, 26일엔 21개국에서 투표가 실시되며 체코는 24, 25일 이틀간 투표가 진행된다.

벨기에, 그리스,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키프로스 등 5개국은 투표의무제가 실시돼 투표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유럽의회는 법안심의·의결권, 주요정책 협의권, 주요협정체결 동의권 등 통상적인 국가의 의회가 갖는 것과 같은 입법권과 함께 EU 기관에 대한 감독·통제권과 예산에 관한 결정권한 등을 행사한다.

무엇보다도 유럽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한 개 또는 연립한 정치그룹의 대표 의원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위원장 후보 1순위가 돼 EU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현재 유럽의회 내 주요 정치그룹인 유럽국민당(EPP)그룹과 사회당그룹(S&D)은 각각 독일 출신인 만프레드 베버 의원과 네덜란드 출신 프란스 티머만스 현 집행위 부위원장을 유럽의회 선거를 이끌 대표의원 및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로 내세워 'EU 집권'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득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의 득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등 일부 국가에서 지난해 실시된 총선에서는 '포퓰리스트 정당의 돌풍'이 확인되고 있다.

'반(反)난민'과 '반(反)EU'를 내세우는 이들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있는 득표를 할 경우 EU는 큰 도전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bings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1/02 21: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