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민주노총 '대화기구' 참여로 핵심 사회현안 풀리길

(서울=연합뉴스) 노동계의 올해 신년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희망과 우려가 교차한다.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사회적 대화를 강조한 점은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을 대타협 속에서 풀어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걸게 한다. 반면 경제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새해 벽두부터 '투쟁'과 '쟁취' 등 공세적 언어가 난무하는 데 대한 국민의 우려 역시 작지 않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산적한 노동의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경사노위는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작년 11월 출범했다. 노사정위의 후신으로 참여 대상을 더 넓혀 노사는 물론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 18명이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경사노위는 17명 체제로 출발해야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재작년 위원장 선거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노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고립·분열·무능을 뛰어넘겠다"고 했다. 취임 이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적 대화를 다시 꺼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어서 참으로 반길 일이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믿음직스럽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유포하는 정부와 총 자본,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를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는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민주노총의 올해 사업 목표로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사회 대개혁으로'를 제시하면서 "재벌 특혜 동맹을 깨뜨리고 사회 대개혁을 쟁취할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고 조합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강경일변도의 이런 발언으로 볼 때 '사회적 대화'는 단지 수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정도다.

우리 사회에는 특정 이익·사회 단체의 울타리를 넘어 대타협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다. 노동계 현안으로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이 우선 손에 꼽힌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도 쉽게 해법을 찾기 어려운 사안이다. 더 나아가서는 청년실업,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각계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민주노총은 노동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유연하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첫걸음이 경사노위 참여다. 사회적 대화의 틀 속에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동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길이다. 양대 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 경사노위는 힘을 잃게 마련이다. 툭하면 거리로 뛰쳐나가는 강경 투쟁의 자세를 보인다면 국민 지지를 받기는커녕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민주노총이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1/03 14: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