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문대통령 신년회견 주요발언 분야별 요약(종합)

송고시간2019-01-10 17:59

[풀영상] 문대통령 신년회견…"기업 대규모 투자, 범정부 지원할 것" / 연합뉴스 (Yonhapnews)

https://youtu.be/-u9_Fqjkv_E

분야		주요 발언
정치	김태우 수사관·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관련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 다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하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의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
		김 수사관의 감찰 행위가 직분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 돼,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질 것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자기가 경험한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신 전 사무관 무사해 다행, 너무 비장하고 무거운 일로 생각 말아 달라
		정책의 최종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 이런 과정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해
	청와대 인사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다, 친문 아닌 사람 없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은 정무적 기능을 강화한 것
		(친문색채 강화 평가에 대해) 조금 안타깝다
		권언유착 관계, 지금 정부에서는 전혀 없다고 자부해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로 바로 오는 것이 괜찮냐고 비판하면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권력에 야합하는 분들 아니라 언론인 사명을 다해온 분들
북한·국제관계	북미관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징후,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김 위원장) 답방은 조금 더 순조롭게 추진될 것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의 구체적 조치에 대해 보다 분명한 합의를 할 것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담판하는 자리가 될 것
	남북관계·비핵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남북정상이 마주앉아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을 협의해야
		김정은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을 유지할지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 결정에 달린 문제
		(김 위원장 친서에 대해) 나도 성의를 다해 친서를 보냈다
		김정은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자신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다고 밝혀
		비핵화 끝 단계에 이르면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평화협정에는 전쟁에 관여했던 나라들이 참여해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 성장 동력이 될 것
	한일관계	일본 정부는 조금 더 겸허한 자세 가져야, 징용배상 판결 문제의 정치공방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일관계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경제·사회	경제기조·고용문제	가장 힘들고 아쉬운 점은 뭐니 뭐니 해도 고용지표 부진이다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어렵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게 과제
		경제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부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
		정부 정책기조가 토론으로 결정됐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서 활동하기는 어려워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또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
		그(고용부진)에 대한 혐의가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을 것
	노동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 정책에)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노동	노동자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카풀·광주형 일자리	카풀 갈등, 생각이 다른 분들 간 사회적 타협·합의가 필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 왕왕 있어
		규제가 풀려 입는 손해와 규제를 통해 얻는 이익 간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한 사회적 합의 위해 적극 노력
		광주형 일자리, 노사가 지혜 모아주면 적극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