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조끼' 시위 해법 찾자…佛 2개월 '사회적 대토론' 착수

김기성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프랑스 사회가 13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장문의 대국민 서한 공개와 함께 일명 '노란 조끼' 시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개월간의 '사회적 대토론'에 들어갔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나 서한에서 자신의 경제개혁 핵심 의제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 그가 이번 대토론을 통해 여론의 분노를 잠재운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간 가디언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13일 대토론 개시를 알리는 2천300자의 대국민 서한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서한에서 "어떠한 질문도 금지된 것은 없다. 우리는 모든 것에 의견을 같이할 수는 없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의견을 밝히거나 교환하는 것, 논쟁을 벌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활발한 의견 개진을 요구했다.

그는 대토론의 핵심 주제를 ▲어떤 세금을 줄여야 하는지 ▲우선으로 절약할 공공지출 분야는 무엇인지 ▲행정조직들이 과도한지 ▲국가운영에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투표를 더 자주 해야 하는지 등으로 꼽았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공약에 충실하겠다며 부유세 폐지 등 친기업적인 경제개혁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유세 폐지의 경우 마크롱에게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얻게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세금이 높다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와 성장을 이끌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며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들을 원상태로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대토론 동안에 나온 제안이나 비판은 '국민을 위한 계약'들을 새로 만들고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유럽과 국제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분노를 해결책으로 완전히 바꿔놓고자 한다"며 이번 대토론에 임하는 의지를 밝히고는 오는 3월 15일 대토론이 끝나고 한 달 이내에 자신의 결론을 국민에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요구로 시작돼 서민경제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란 조끼' 시위 이후 한때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하며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개혁안을 고수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고, 지난 12일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시위에는 8만4천명이 집회에 참여하는 등 노란 조끼 시위의 열기가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대토론에 대해 프랑스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엥포 방송과 일간 르피가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이번 대토론을 통해 유용한 해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사회적 대토론 등 바쁜 일정을 이유로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프랑스 대통령실이 지난 11일 밝혔다.

cool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1/14 10: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