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새마을지도자란 이유만으로 장학금 지급…특혜 논란

송고시간2019-01-14 15:05

최영심 전북도의원 "다른 봉사단체 등과 형평성 맞지 않아, 폐지해야"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새마을지도자회와 의용소방대 등 특정 단체 자녀에게만 특혜성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심(정의당) 전북도의원은 14일 열린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와 도내 14개 자치단체가 1975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의 지급 현황을 보면 2016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84명에게 1억1천200만원,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71명과 67명에게 9천만원이 전달됐다.

올해도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각각 4천500만원씩 9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최 의원은 "새마을 장학금은 당시 내무부 준칙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급되기 시작했다"며 "박정희 유신 독재로부터 태생한 유신 잔재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도 비슷한 성격의 장학금이 지급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2016년과 2017년에 765명과 764명에게 각각 5억1천800여만원, 2018년에 735명에게 4억9천900여만원을 줬다.

올해는 5억2천900만원이 반영되는 등 예산이 새마을지도자회보다 5배가량 많다.

최 의원은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특혜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에 필요하면 수당을 올려주거나 열악한 장비를 보강해주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주시에서도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올해는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세우지 않고 관련 조례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며 전북도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다.

doin1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