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상한 부산항 오픈카지노 논란…시민 공감대가 우선

송고시간2019-01-14 17:23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vs "도박 중독 양산·도시 이미지 하락"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2013년 논란 끝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부산 북항 오픈 카지노 유치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가 새해 벽두부터 불을 지폈다.

부산상의는 최근 내국인 출입 카지노(오픈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유치작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롤모델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그리고 명분으로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한때 부산상의보다 복합리조트 유치에 더 앞장선 부산시 지지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1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추진을 '탐욕'이라고 규정하고, 유치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상의는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최근 '부산 복합리조트 유치 방안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태환 동의대 교수는 마리나베이 샌즈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유치하면 건설 기간 4년간 23조5천100억원 생산유발 효과와 1만6천여명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리조트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연간 생산유발 효과는 최소 5조8천억원에서 최대 6조1천억원에 달할 것이며, 2만2천명에서 2만3천명 수준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2025년 오사카 세계박람회에 맞춰 일본이 복합리조트 3곳을 개장하면 국내 이탈 관광객 수는 770만명, 관광수익 감소액은 연간 2조7천6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최근 연구결과도 소개했다.

부산상의 측은 '복합리조트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픈카지노를 전제로 외국인 투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민선 7기 부산시는 복합리조트 유치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카지노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민 공감대는 부산상의 생각과 더 큰 온도 차이를 보인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11월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의제 중 하나로 '복합리조트 오픈카지노 허용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부산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2곳, 경마장, 경륜장 등 사행산업 관련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이 때문에 연대는 도심 한복판에 사행시설을 또다시 건립하려는 부산상의 계획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박 중독자 양산과 이로 인한 도시 이미지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카지노 때문에 살던 지역을 떠나 강원랜드 인근에서 아예 생활하는 이들을 뜻하는 일명 '카지노 노숙자' 10명 중 1명 이상(11.3%)이 쪽방을 전전하고 있고, 22.6%는 주거지가 찜질방 또는 여관이며 식당 등에서 일하고 잠까지 자는 사람도 2%'라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7년 '카지노 주변 도박 관련 체류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거론하기도 했다.

부산상의 복합리조트 용역 보고회에서도 강원랜드 내방객의 도벽 유병률이 80%에 달하는 등 카지노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복합리조트 및 오픈카지노 부지로 거론되는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은 개발업자들 돈벌이와는 무관한 부산시민이 사랑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 인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복합리조트부터 추진하고 오픈카지노는 이후 시민 여론 등을 여건이 마련되면 추진해도 된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