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개발 특혜 드러날까…제주도의회 행정조사특위 '출격'

김호천 기자 기자 페이지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파헤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특별업무보고 실시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30일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시행키로 했다.

조사특위는 이 자리에서는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황과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장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에서는 최근 오수 역류 사태가 발생해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는 계기가 됐다.

조사특위는 이들 사업장을 포함해 5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유원지 개발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대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혜택과 그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실 등이다.

조사특위는 전문위원과 법률·정책자문위원 9명, 행정지원팀 5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분야별 민간인 자문위원회도 위촉할 계획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잘못된 행정 절차와 특혜가 있었다면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1/14 17: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