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소상공인·자영업법 2월 처리 노력…공수처 설치 최선"
송고시간2019-01-22 07:57
고위 당정청 회의…홍영표 "집값 급등지역·초고가 주택, 공시지가 현실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새해 들어 처음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2월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통과시키지 못한 법이 여러 개 있는데 '유치원 3법'이 통과하지 못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과됐는데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도 현장 얘기를 많이 듣고, 총리도 현장을 많이 다닌다"며 "민생 경제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는 것 같아서 아주 좀 다행이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집값이 오른 만큼 조정돼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는 집값 급등지역이나 시세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은 급격하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인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kong7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1/22 07: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