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반대 범국본,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 검찰 고발

송고시간2019-01-31 10:39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의료 단체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범국본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지를 설명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가 상승할 뿐 아니라 도농 간,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그런데도 정 전 장관이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은 채 영리병원을 승인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은 유재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 전 장관이 한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이 발언만으로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유 부위원장은 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보건의료체계가 어떻게 무너질지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 장관이라면 뻔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