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환경단체 "정부는 '제2의 4대강' 예타 면제 즉각 철회하라"

송고시간2019-01-31 15:22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환경단체가 정부의 23개 공공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이 재정 운영 투명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낭비와 미래 세대 재정 부담을 부추기는 이번 예타 면제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중 16개 사업이 도로, 철도 등 적자가 예상되는 토목사업으로 지역마다 1∼2개씩 골고루 배당됐다"며 "정부의 이번 24조1천억원 규모 예타 면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 21조8천억원 규모 예타 면제 사업을 뛰어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란 미명 하에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검증과정을 무력화했다"며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단기부양책은 결국 미래 부담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번 예타 면제 결정을 '제2의 4대강 사태'라며 예타 면제 결정 즉각 철회, 향후 면제 조건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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