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역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송고시간2019-02-10 18:35

차수	연도	방위비액수	비고
1차	1991	1억5천만 달러(약 1천73억원)	달러 기준
	1992	1억8천만 달러
	1993	2억2천만 달러
2차	1994	2억6천만 달러(전년 대비 18.2% 상승)	기간 내 매년 10% 증액 방식
2차	1995	3억 달러	기간 내 매년 10% 증액 방식
3차	1996	3억3천만 달러(전년 대비 10% 상승)	외환위기로 1998년도 금액 조정
	1997	3억6천만 달러
	1998	3억9천만 달러→3억1천400만 달러
4차	1999	3억4천만 달러(전년 대비 8.0% 상승)	기간 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함께 적용 조정. 2000년대부터 원화 집행액수 증가
	2000	3억9천만 달러
	2001	4억4천만 달러
5차	2002	4억7천만 달러(전년 대비 25.7% 상승, 원화 집행액 기준)	기간 내 전년도 분담금 대비 8.8% 인상 및 전전년도 물가상승률 동시 반영.
	2003	5억5천만 달러
	2004	6억2천만 달러
6차	2005	6천804억원(전년 대비 8.9% 감소)	총액결정방식 도입. 달러 기준에서 원화 기준으로 전면 변경. 기간내 액수 상승 없음.
6차	2006	6천804억원	총액결정방식 도입. 달러 기준에서 원화 기준으로 전면 변경. 기간내 액수 상승 없음.
7차	2007	7천255억원(전년 대비 6.6% 상승)	기간 내 전년 물가상승률 반영
7차	2008	7천415억원	기간 내 전년 물가상승률 반영
8차	2009	7천600억원(전년 대비 2.5% 상승)	기간 내 전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조정하되 4% 상한선 설정.
	2010	7천904억원
	2011	8천125억원
	2012	8천361억원
	2013	8천695억원
9차	2014	9천200억원(전년 대비 5.8% 상승)	협정 유효기간 2018년까지 5년. 기간 내 인상률은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적용하되 4% 상한선 설정. 분담금 배정 단계부터 사전 조율 강화. 방위비 예산 편성, 결성 과정 투명성 강화 조치
	2015	9천320억원
	2016	9천441억원
	2017	9천507억원
	2018	9천602억원
10차	2019	1조389억원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 8.2% 반영. 협정 유효기간은 1년. 군사건설 분야 현물지원체제 강화, 집행상 투명성·책임성 강화,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등 제도 개선 노력.

(서울=연합뉴스)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하는 한미대표**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2019.2.10 [외교부 제공]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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