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 부산지역 공기업 부문 '살찐고양이법' 도입(종합)

조정호 기자 기자 페이지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과도한 연봉 수준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시의회가 공공기관장의 임금 상한선을 두는 소위 '살찐고양이' 조례를 추진, 주목된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 3·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 공사·공단 6곳과 출자 출연기관 19곳 기관장·임원 보수에 상한선을 정하는 조례안을 3월께 상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부산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부산교통공사 사장 연봉이 1억5천944만5천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1억4천537만3천원, 부산관광공사 사장 1억363만6천원으로 전국 지방공사 공단 기관장 평균 연봉 9천380만1천원(2017년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공기업 임원 연봉도 부산교통공사 1억2천578만4천원, 부산도시공사 1억2천474만원, 부산시설관리공단 1억2천180만원으로 전국 평균 연봉(8천811만9천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출자 출연기관도 기관장 평균 연봉이 1억2천500만원으로 서울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8년 본예산 기준으로 부산과학기술평가원이 1억5천52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연구원도 1억5천144만원이다.

김 의원은 "기본 연봉에다 수당, 인센티브 평가급 등을 합치면 그 규모는 전국 평균 연봉에 배나 된다"며 "이에 반해 직원 연봉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높은 연봉을, 직원은 낮은 연봉을 받으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준비 중인 조례안에 지역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제와 연계하고 기관장은 최저임금 7배, 임원은 최저임금 6배로 각각 제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부산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들 연봉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부산시가 각 공기업에 지원하는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을 토대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고 7배를 적용하면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4천여만원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부산지방 공기업에 임금 상한선을 설정하면 기관장과 임원에게 과다한 연봉을 편성하는데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영진 임금을 제한하는 '살찐고양이법'을 공기업 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에 도입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c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2/12 17: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