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조하는 獨 대형정당, 난민·복지정책 손질로 변화 '몸부림'

송고시간2019-02-13 23:13

이광빈 기자 기자 페이지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대연정을 구성하는 중도우파와 중도좌파가 이탈한 지지층을 되찾기 위해 핵심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중도우파 기독민주당은 난민정책을 보수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은 간판으로 내세워온 복지정책인 '하르츠 Ⅳ'와 결별하기로 했다.

기민당은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대표의 주재 아래 지난 10∼11일 난민·통합·안보 전문가 워크숍을 갖고 2015년 난민 대량 유입 사태 등 난민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민당의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 측도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메르켈 총리에 이어 기민당 대표직에 오른 크람프-카렌바우어 대표는 당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메르켈 총리를 옹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난민 대량 유입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기 경보 체제의 구축을 요청했다.

난민 발생 및 이동 상황을 미리 포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람프-카렌바우어 대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이 받아들인 난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권리 제공이 매우 잘 돼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으로 상실한 영토에서 온 실향민 때문에 망명자에 대한 권리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

기민당은 워크숍에서 앞으로 망명 신청 절차가 유럽연합(EU)의 국경 밖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민당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민당 소속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2000년대 중반 내놓은 기초생활보장 개념의 장기실업급여체계인 '하르츠 Ⅳ'를 폐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사민당은 '사회복지국가 2025'를 새로운 복지정책 방향으로 채택했다.

안드레아 날레스 사민당 대표는 "우리는 하르츠 IV와 결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민당은 장기 실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연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지급을 1년(50세 이상은 최장 2년)으로 일괄 단축한 하르츠 IV가 부당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사민당은 대신 58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지급 기한을 3년으로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한이 지난 장기실업자를 상대로 2년 간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민당과 사민당은 2017년 총선에서 퇴조한 데 이어 지난해 헤센 주 선거 등에서도 득표율이 급락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