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서 새 러시아 제재 법안 발의…원유·가스 등 겨냥

송고시간2019-02-14 10:13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러시아를 상대로 새로운 제재 조치를 취하는 초당적 법안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 발의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공화)과 밥 메넨데스 의원(민주) 등을 비롯한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양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이날 공동으로 발의했다.

지난해 그레이엄 의원과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했지만 표결에서 불발된 법안과 비교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의 강도를 더욱 높인 것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과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법안 발의 배경으로, 타국의 내정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을 보는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의 시각이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분위기며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동조하는 입장이다.

이런 기류를 감안하면 새 법안은 단독법, 아니면 다른 법안을 수정하는 형태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제재 대상은 외국의 선거에 대한 개입을 지원하는 러시아 은행과 사이버 부문 기업, 신규 발행 국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이며 부도덕한 활동을 벌이는 개인들로 돼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의 세입에서 최대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천연가스 기업과 원유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들을 겨냥한 몇가지 강력한 제재조치도 포함돼 있다.

법안이 채택되면 액화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국외에서 추진되는 러시아 국영 기업들의 각종 에너지 프로젝트도 재재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BP와 셸, ENI와 같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은 물론 엑손 모빌과 셰브론 같은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피해를 우려해 법안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 BP의 경우, 러시아 최대의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의 지분 약 20%를 보유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신흥재벌 올레그 데리파스카와 연계된 러시아의 몇몇 기업들에 대한 기존의 제재 조치를 해제한 데 반대하는 결의안이 논의됐으나 표결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새로운 제재법안을 발의한 그레이엄 의원은 러시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메넨데스 의원도 러시아의 도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 방관이 의회의 분위기를 폭발 일보 직전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js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