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표준계약서 100% 사용" vs 외주제작사 "60~95%"

이웅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방송 외주제작 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방송계 내부의 온도차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방송사는 장르를 불문하고 외주제작 계약 시 표준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계약서를 100%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외주 제작사는 장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드라마 부문은 표준계약서 사용 비중이 평균 95%인 데 반해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 등 비드라마 부문은 평균 60%에 그쳤다.

이는 2017년 조사 때의 드라마 평균 86%, 비드라마 평균 46%에 비해선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제작비, 협찬·광고, 권리·수익배분 등을 규정하는 특약을 동반한 계약서 비율은 제작사 기준으로 드라마가 평균 48%, 비드라마는 평균 18%로 눈에 띄게 저조했다.

특약작성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서는 방송사는 5점 만점에 5점을 줬으나, 제작사는 5점 만점에 1~3점에 머물러 온도차가 컸다.

선급금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응답이 엇갈렸다.

방송사는 비드라마 외주제작 시 89%가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응답했으나, 제작사는 50%만이 수령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드라마 장르에선 방송사 67%가 지급했다고 답했으나 제작사는 58%만 수령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105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와 9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문체부와 한콘진은 방송 외주거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한편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계약서 인정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보고서는 한콘진 누리집(www.kocca.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abullapi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2/14 19: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