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IT공룡들 독점·짬짜미 조사할 전담반 결성

장재은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자국 IT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IT 대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실태를 조사할 전담반(TF)을 꾸리기로 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담반은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관리들과 내부 법률가 17명으로 구성된다.

FTC는 전담반을 통해 IT업계의 합병 과정도 조사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을 해쳤다고 판정을 받는 합병은 백지화할 수도 있다.

블룸버그는 IT 대기업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조 사이먼스 FTC 위원장의 의지가 이번 조치에 반영됐다고 해설했다.

경제 체제가 데이터를 토대로 이미 급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뒤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우월적 위상을 누리는 미국 IT기업들을 겨냥해 일찌감치 적극적인 반독점 조사를 실시해왔다.

미국 의원, 법률가, 경제 전문가, 정책 활동가들도 오래전부터 소홀한 관리·감독을 비판해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FTC는 20개월에 걸쳐 구글이 불공정하게 검색 결과를 왜곡하는지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아무런 강제조치 없이 2013년 그대로 종결됐다.

구글이 인터넷 검색을 지배해 경쟁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라이벌 업체들은 그 결정으로 인해 타격을 받았다.

'공룡'으로까지 불리는 IT 대기업들의 우월적 위치를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의 롭 앳킨슨 이사장은 "IT기업들에 대한 반감, 대기업이면 모두 범죄 용의자로 보는 소위 '반독점 좌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점에 대한 공격적 제재를 옹호하는 미국 오픈마켓연구소의 매트 스톨러는 FTC 전담반이 유명무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톨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명에 변명만 되풀이하는 게 FTC"라며 "거기엔 정통성 위기가 찾아온 상태"라고 주장했다.

미국 테네시대에서 반독점법을 가르치고 있는 모리스 스턱 교수는 전담반 발족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다.

그는 전담반이 담합·독점에 악용될 수 있는 가격 알고리즘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등 FTC가 데이터 경제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jangj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2/27 10: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