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비영리 게임물 등급분류 면제 검토

이웅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정부가 아마추어 게임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이나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현재 검토하거나 추진 중인 비영리 게임 창작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단기로는 청소년이 개발한 비영리 기능성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해 교육 및 비영리 목적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개인 개발자 등이 비영리나 단순 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아예 면제해주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3월 말께 발표할 예정인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문체부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에 비영리 기능성 게임물을 유통한 주전자닷컴에 시정 권고를 조치한 것을 두고 1인 콘텐츠 창작자와 인디게임 창작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문체부는 그동안 게임 현장에서 비영리 목적 게임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abullapi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2/28 18: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