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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경제장관 "독자적 디지털세, 약 30개 'IT 공룡'에 적용"

송고시간2019-03-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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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프랑스가 약 30개의 '인터넷 공룡' 기업들에 대한 독자적인 디지털세(稅)를 부과에 나선다.

디지털세 부과를 촉구하는 시위
디지털세 부과를 촉구하는 시위

[EPA=연합뉴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 수익이 7억5천만 유로(약 9천615억)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천500만 유로(약 320억) 이상의 수익을 내는 인터넷 기업에 한해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고 dpa통신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는 오는 6일께 관련 법안의 초안을 내각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디지털세 부과 대상기업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 기업을 비롯해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의 IT기업 등 약 30개사다.

프랑스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거래 수수료나 타깃 광고 및 유저 데이터 판매에서 발생한 수입 등 해당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거둬들인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르메르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 방송에서 2019년 3월까지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세 도입이 합의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과세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EU 재정경제부 장관 회담에서 합의가 결렬된 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일반 기업이 수익의 약 23%를 세금으로 내는 데 반해 IT기업은 8~9% 수준이며, 심지어 일부는 세금을 거의, 또는 아예 내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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