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돌파구 찾은 카풀, 사회적 합의 이행이 관건이다

(서울=연합뉴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 2시간씩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지난 7일 전격 합의했다. 택시기사들의 극단적 선택과 고소·고발로 대치해온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이번 합의로 상생하고, 소비자들도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차량공유 서비스는 2013년 8월 우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우버가 2년 만에 퇴출당하는 등 6년간 진통을 겪은 끝에 지각 출발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후 이해 당사자들이 5개월간 150차례 대화했다고 한다. 어렵게 이룬 합의가 퇴색하지 않도록 성실히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카풀 서비스 초기에는 합의 내용이 착실히 이행되는데 집중해야 한다. 자칫하면 극한 대립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이번에 함께 합의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나 택시 월급제 도입은 정부의 지원과 국회 입법이 필요해 갈 길이 멀다. 택시기사들은 여전히 카풀에 부정적이고, 택시회사들도 월급제를 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은 택시 서비스 개선 약속에 회의적이다. 카풀 도입과 정착의 경험이 공유경제가 국내에서 확산하는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카풀 합의는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안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과 대비된다. 경사노위는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대뜸 의결 구조부터 바꾸는 것이 경사노위 출범의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사 양측 대표단체의 막판 합의가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의견이 있다. 본위원회 의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불러온 청년·여성·비정규직 단체들은 탄력근로제 논의 과정에서 줄곧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시선도 있지만, 시시비비를 떠나 모든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갈등 현안을 다루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대화 과정은 더디고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인내한 만큼 결실은 값질 수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3/08 1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