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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의회 '노딜 브렉시트' 거부…총리, 장기연기 가능성 경고(종합3보)

송고시간2019-03-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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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브렉시트 승인 투표 한 번 더…결과 따라 연기 기간 결정"

소속당 장악력 약화 노출…하원 14일 연기 여부 표결

브렉시트 혼돈 속으로 (PG)
브렉시트 혼돈 속으로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하원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테리사 메이 총리는 최종적으로 오는 20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을 놓고 또 한 차례의 표결을 해 통과 여부를 보고 탈퇴를 늦추는 기간을 결정하도록 의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장기 연기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래픽] 영국 하원 '노딜' 브렉시트 반대 결정
[그래픽] 영국 하원 '노딜' 브렉시트 반대 결정

영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오후 노 딜 브렉시트와 관련해 정부 결의안 및 의원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했다.

하원은 보수당의 캐럴라인 스펠맨, 노동당의 잭 드로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찬성 312표, 반대 308표로 4표 차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어떤 경우에도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또 '오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 이전에 EU가 합의가 없더라도 노 딜 브렉시트를 법률적 디폴트(legal default)로 설정한다'는 정부 원안을 뛰어넘는 것으로 노딜 브렉시트 반대 입장을 강화한 내용이다.

이후 하원은 앞서 통과한 수정안의 내용을 보강한 정부의 수정안을 마련, 표결을 해 역시 찬성 321표, 반대 278표로 43표 차로 가결했다.

노딜 브렉시트를 계속 협상안으로 갖고 싶어 한 메이 총리는 정부 수정안을 기각시키려 소속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라고 지시했지만, 의원 수정안보다 더 큰 표차로 승인되면서 또 한 번 패배를 맛봤다.

이번 수정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른바 정치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노 딜' 브렉시트 거부 관련 안건을 표결하는 영국 하원 [AFP=연합뉴스]
'노 딜' 브렉시트 거부 관련 안건을 표결하는 영국 하원 [AFP=연합뉴스]

이에 메이 총리가 표결 직후 성명에서 "'노 딜' 브렉시트는 합의안을 통과시키거나 브렉시트를 취소해야만 피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 유지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이에 노동당 등 야당에서 야유하기도 했다.

메이 총리는 그러나 곧바로 하원이 '노 딜' 브렉시트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만큼 예고한 대로 다음 날인 14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 연기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과 EU 간 합의안이 오는 20일까지 의회를 통과하는 경우 브렉시트를 짧은 기간, 기술적으로 연기하겠지만,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더 길게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로서는 오는 20일을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정한 셈이다.

만약 합의안이 그때까지 통과되면 정부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탈퇴 시점을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연기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보다 오래 연기해야 하며, 이 경우 (5월에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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