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불출석 '말뚝테러' 일본 극우파…올해도 재판 공전하나

고동욱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54)씨의 재판이 공전만 거듭하는 상황에서 7년째를 맞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씨의 올해 첫 공판을 연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놔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이와 비슷한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2015년 5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혐의로도 이듬해 추가 기소됐다.

스즈키씨는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2013년 9월 첫 공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6년 내내 공전했다.

법원은 그를 법정에 데려오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의 비협조 탓에 집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재판에도 그가 나타나지 않자 법원과 검찰은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판부의 주문에 검찰이 법무부에 스즈키씨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스즈키씨는 올해에도 7년째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에서는 본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에서 정치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스즈키씨의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오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제 발로 오지 않는 것이 자명하다"고 전했다.

sncwoo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3/17 11:17 송고